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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의소개
 
제   목 제조물책임법(PL法, Product Liability)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30 조회수 9780
기업이 제작∙유통한 제조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를 책임지는 제도로 2002년 7월 1일부터 국내 도입됨. ‘제품 결함’이 확인되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PL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만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제조물이란 공산품(완제품, 부품, 원재료)을 의미하며 가공하지 않은 부동산, 농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부동산을 가공한 것이므로 제조물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는 PL법에서 제외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디스크, 기타 기계제품의 사고원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판명되면 PL법을 적용받는다. PL법은 세계 30여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는 가장 늦게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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